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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업 속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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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에서 음식점 3곳이 문을 열 때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견뎌 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직격탄을 맞았다. 본보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통해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도내에서는 3,344곳이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1,164곳으로 개업 대비 폐업률은 34.8%에 달했다.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개업 대비 폐업률은 2020년 51.5%에서 2021년 36.4%, 2022년 32.7%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는 자영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은퇴한 중년과 직장생활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청년층이 창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패와 좌절에 부닥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식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의 상승이다. 식당 주인들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민들 역시 고물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식업체 경영 악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년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과반(52.3%)은 내년 소비지출을 전년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음식점의 위기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내리막길을 달릴 게 뻔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 위험도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창업 전 교육과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을 내리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보고만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다급하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에 이들의 폐업률이 함께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대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음식업자들의 자구 노력이 가장 먼저겠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 신용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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