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세 번째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교정 당국에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가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열흘)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전 두 차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에 대한 진술을 확인한 만큼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경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 접견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금일 7시부터 내란 후 증거 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되는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