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사업을 중단하며 주거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중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임대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했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과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수요 요구는 높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중단 조치다. 이는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6,400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6만6,000여 가구가 줄고, 전세 임대의 공급량 또한 4만1,500가구에서 3만가구로 27.7%가 줄었다. 허 의원은 “당장 아동시설에서 독립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