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도를 개선해 강원 지역 권리 보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이 2일 연구원 민주홀에서 개최한 분권과 환경강좌시리즈 '환경 분권의 이론과 정책 현실' 토론자로 나선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댐관리건설법의 댐사용권 설정으로 수자원공사에 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댐 지역조차도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비상식적 댐사용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역시 “소양감 댐은 국가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상수원 수질을 보전해야하고 관련 지역 개발도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가 최근 용인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을 화천댐에서 공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강원자치도가 수질 보호에 나서야 하지만 물 개발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해 정부와 지역 간 조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연구원은 매달 분권과 환경 강좌 시리즈를 열고 수리권 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