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공식 취임하는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을 두고 "영수회담 결과는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당선인은 30일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십상시'는 국정을 농락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문제를 이해하는 데 주변의 잘못된 목소리에 경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잘못된 목소리'를 낸 인물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과 안상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을 꼽으며 "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이제 국회까지 진출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회담 중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이런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해 '부산 피습 사건'을 재차 거론하며 의료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2일 부산 현지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 피습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전원(轉院)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고, 임 당선인이 회장을 지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임 당선인은 "이 대표는 공공의료, 지방의료 살려야 한다고 얘기해놓고도 본인이 습격당하니까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갔다"며 "이런 분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합의한 의료 정책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총원 22명 중 대부분이 의사로 구성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돼야 현장 상황에 맞는 의료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비판해온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이번 영수회담을 '법조인들의 권력 만능주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전날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의대 증원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변호사 출신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우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이 생각은 권력을 손에 쥔 법조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다. 그들의 사고체계에서는 법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가 작동한다"고 비난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두 사람은 '의사들이 별수 있겠어?'라고 착각하겠지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의료를 무너뜨릴 정책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취하는 행동(휴진·사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이 취하는 행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그들의 예상대로 의사들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어쩔 수가 없네'라며 돌아올까,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나의 예상은 '끝까지 가는 저항'"이라며 의사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을 포함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42대 집행부는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언제든지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계에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5+4 의정협의체'는 일대일로 대화하자는 의료계 요청에 따라 의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상 의사단체)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알려졌다.
연준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태도를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