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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00명 증원 쐐기, 이젠 醫·政 대화로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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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의사들, 집단행동 중단 대화 창구 만들 때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면 피해는 결국 환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2,000명 증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은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 더 이상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의대 교수들은 면허 정지로 전공의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사직서로 환자들을 볼모 삼아 더 큰 협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배기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이 의료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간 누적돼 온 지역별 의료 격차와 중증 응급환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를 또 한 번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70여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과 정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들은 이제라도 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의료개혁을 환자를 볼모로 지연시키는 행태에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고 대화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들은 낮은 임금에 주 평균 80시간을 근무하며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운영을 떠받쳐 온 직군이다. 진작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어야 했다. 무슨 일이든 찬반 양론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이 공평하게 개진되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갈수록 상황은 비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길어지며 강원지역 대학병원들이 외래진료까지 축소하고 있다.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인력 과부하가 심화됐기 때문이지만 외래진료 축소 탓에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병원은 1일부터 교수들이 진행하던 외래진료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환자들의 대기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담당교수 판단 아래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최대 규모 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외래진료는 유지하지만 병동 2개를 축소 운영키로 했다.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의대 증원이 확정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니다. 대화의 끝을 의미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증원 이후에도 정부와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을 놓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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