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2천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2천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불법 집단행동시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4·10 총선 개입과 정권 퇴진 운운하는 것은 제가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