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출생아 수 갈수록 감소, 지역소멸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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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올 1월의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61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명(-8.0%) 줄었다. 1월 기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같은 달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축소됐다. 올 1월 도내 사망자 수는 1,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681명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1월 중 가장 큰 규모다. 도내 인구 자연 감소 현상도 2016년 7월부터 90개월 연속 이어졌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는 호소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아이가 사라지면서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앞으로도 도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입생이 없어서 교문을 닫아야 할 학교 역시 늘고 있다. 학교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의 악순환에 지역소멸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여러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이 일체가 되어 하루빨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원 배분의 틀을 바꾸고 교육과 취업, 기업 인사 제도와 노동 관련 법제를 모두 출산 친화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생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더 늦기 전에 출산율 제고를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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