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에 대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 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 있으며 상식은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되돌리라고 직격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내정자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으나 임명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8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저녁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니가 가라 시드니도 아니고 몇 년 해외 도피하면 그만인가"라면서 "국가가 얼마나 군 복무 청년을 소모품 취급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의 출국에 대한 야당 비판에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은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내정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또다시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국방부 장관 출신 이 내정자가 출국하는 것을 두고 "피의자의 해외 도피"라고 비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