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23일 강원특별자치도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 참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위협 요소로 ‘국가 내 불균형’, ‘저출산’을 꼽으며 두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동체 미래가 암울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 그야말로 국가 내 불균형이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상장 회사, 예금,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미세먼지·도시 열섬 고통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될 것으로 예고됐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진 2011~2015년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하락·둔화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상반기 0.76명이다. 국가 출산율로는 동서고금을 통해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더 심각한 것은 0명대 출산율이 2018년 이래 벌써 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민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일·가정 양립 문제 외에도 청년층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젠더 불평등, 사교육비 및 보육·돌봄 부담 등 다양한 이유가 난해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지적됐지만 명쾌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내 불균형과 저출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가 참석하기에 국가 내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제격이다. 더욱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분기마다 모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에 더욱 그렇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이유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된다. 중앙 부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고 지자체 역시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안건이나 논의 과정, 후속 조치에 있어 성공 사례는 지속가능한 중앙·지방정부 협치의 틀을 담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