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비싼 수돗물, 상수도 설비 정부가 지원해야

지역 상수도 설비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강원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맑은 물을 자랑하지만 정작 음용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이 빠듯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개선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가뭄도 더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도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근거가 국회를 통해 나왔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수돗물 생산원가 및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정선군의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이어 평창군과 영월군이 각각 2, 3위다. 태백시가 5위, 인제군은 8위에 들어있다. 정선군의 수돗물 값은 1톤당 1,382원이다. 경기 성남시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가격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1차적인 원인은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데 있다. 하지만 생산원가를 감안해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더 비싼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해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노후한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되는 물도 수도세에 반영되는 탓이다. 한강 상류지역임에도 실제 물 사용 여건은 지극히 열악하니 이율배반이 아닌가.

지역의 노후한 상수도 공급시설 개선은 고질적인 난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이어진 태백, 정선, 영월 등 도 남부지역 식수난이다. 최악의 가뭄이 장기간 계속돼 일부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전국에서 보내준 생수로 연명해야 했다. 이러자 정부는 '가뭄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식·용수 확보를 위해 전국 노후 수도관 총 2만5,000㎞를 개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 급수체계도 확실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동지역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매년 심각한 가뭄을 겪는다. 그럼에도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실정이다.

물 공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를 줄여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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