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국립공원위 이전부터 이미 부결 의지”
양양군 “가이드라인 억지”… 환경부 “사업계획 부실”
속보=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시범사업 선정 무산(본보 2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부결을 위한 '환경부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도와 양양군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문제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환경부가 오랫동안 유지한 반대기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이전부터 이미 부결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결정은)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들으러 갔는데 수험생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고 보완하도록 해야지 수험생과 선생님처럼 갈라져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부결 이유인 삭도(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이다. 오색로프웨이 계획안 준비 과정과 현지답사 동안에도 환경부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거리나 규모, 위치 등을 명시하지 않아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주요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등은 최대한 회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하거나 회피해야 할 거리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자의 입맛대로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직후 양양군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로프웨이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이날 부결은 20명의 공원위원들의 찬반이 아닌 '민간위원들의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위원 상당수가 찬성하는 입장으로, 찬반 논란이 지속되자 환경부가 이미 받아놓았던 민간위원들의 심사보고서를 회의 석상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차 부결 이후 4개월 만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다보니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대책과 대청봉 훼손에 대한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심사 과정에서 보완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부터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한다고 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와 양양군은 조만간 오색로프웨이 재신청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