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환경·지역상경기 위축
도·양양군 재추진 검토 예상
도내 정치권 공조강화 시급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로프웨이 시범사업 부결 이유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지않기 때문’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설악산의 현실은 물론 ‘환경 보전과 개발, 인간 공존’이라는 세계적 환경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토지소유주와의 사전협의 실시,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지양, 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협약 체결 의무화 등이 골자다. 주민들은 “산악의 특성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이 가능하냐”며 “이는 사업을 불허하기 위한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오색로프웨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당초 ‘환경’과 ‘경제’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로프웨이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설악산 주변은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상권은 위축됐지만 탐방객은 꾸준히 증가하며,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탐방객 규모는 354만명으로 지리산의 267만명, 한라산의 113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이 때문에 도와 양양군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설치·운영에 초점을 맞춰왔다.
설악산의 연간 탐방객 수는 생태적 수용능력 한계인 105만명을 3.4배 초과했다. 수용능력 초과된 설악산의 등반로는 평균 노폭이 4.7ｍ에 달하며 야생동물의 정상적 서식지 이탈, 등반객에 의한 외래종 씨앗의 전이 등 생태적 문제도 심각하다. 등반객의 42%가 몰리는 단풍철 설악산의 환경훼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로프웨이는 탐방객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었다.
설악권에서는 “정부가 비현실적인 환경적 잣대를 들이대며 설악산 환경과 주민들의 일자리, 지역상경기에 고개를 돌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정치적 반발은 물론 설악산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 까지 꺽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 김모(46·양양읍)씨는 “설악산 부근에서 산불이 나면 밤을 세워가며 진화작업에 동참하고, 산악구조대원과 환경감시원 등으로 활동하며 설악산을 지켜온 노력에 대한 결과가 ‘숙원사업 외면’으로 돌아왔다”고 허탈해 했다.
국립공원 이용권 보장을 요구해온 장애인단체의 반발도 확산될 전망이다 최광철 도장애인엽합회 부회장은 “오색로프웨이는 각각 250만명, 802만명에 이르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국립공원 이용권리 확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 했다”고 말했다.
도와 양양군은 오색로프웨이 재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도 등의 오색로프웨이 재추진 신청시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무산에서 나타난 도와 정치권의 공조약화, 정치적 계산 등이 반복될 경우 시범사업 선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