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치안수요 대비 턱없이 적은 경찰인력부터 늘려야

[강원도 5대 범죄 분석 및 대안](3·完)선진 치안인프라 필요

5대 범죄·교통사고 지속 증가

반면 도내 경찰력 매년 감소세

넓은 면적·유동인구 감안 안돼

CCTV·자율방범대 확대 필수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강력범죄를 컴퓨터로 예측해 발생 전에 차단하는 범죄대응 시스템이 도입돼 일선 치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점을 찾아내 전자지도에 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웨스트미들랜즈주와 미국 뉴욕의 경우 살인사건이 23%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선진화된 치안 인프라 구축으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사례다.

강원도에서 5대 범죄와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대 범죄는 2007년 1만5,987건에서 2011년 1만9,871건으로 최근 5년간 24% 증가했고,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3.9% 늘었다. 112 신고건수도 27%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확충과 치안·교통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인력 확충 급선무=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도내 경찰력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17개 경찰서 소속 경찰은 2006년 3,803명에서 현재 3,677명으로 7년 동안 126명 감소했다.

춘천시의 경우 2006년 451명이던 경찰인력이 현재 423명으로 28명이 줄었다. 강릉은 382명에서 현재 363명으로 19명이, 속초는 295명에서 현재 275명으로 20명이, 동해는 2006년 223명에서 현재 207명으로 16명이, 삼척은 2006년 217명에서 현재 204명으로 13명이 각각 줄었다. 4개 도시에서만 68명의 경찰 인력이 감소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인력 확충으로 강원경찰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며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연간 수천만명에 이르는 관광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찰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치안·교통 인프라 확대해야=범죄전문가 및 경찰은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범등 CCTV 등 치안인프라 구축과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의 확대 운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각종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범인 검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원주시의 경우 그 대안으로 내년도에 방범등이 없거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친환경적인 태양광 방범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방범용 CCTV 역시 5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88개소의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범인들은 CCTV와 도난경보시설, 도주로까지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안 인프라가 갖춰질수록 지역의 범죄 발생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위험도로의 직선화 공사를 통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2차적으로는 도로 분리대나 가드레일 등 시설 보강 이후 교통 사망사고가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최영재·박진호·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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