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조기 선정 요청에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밝혀
확정 여부 환경부로 넘어가
대선 이전 확정 가능성 높아
청와대는 7일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는 조기 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최문순 지사에게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오색로프웨이사업 확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을 만나 오색로프웨이의 '국립공원 삭도(로프웨이) 시범사업 조기 선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기획관은 “오색로프웨이는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청와대)의 원칙”이라며 “(강원도가) 환경부의 기준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답변에 구체적인 처리(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시기는 담겨있지 않지만 12·19 대선 이전에는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대선 이후에는 현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관장하는 청와대 비서관실이 '조기 처리 원칙'을 확인함에 따라 오색로프웨이사업의 대선 이전 확정 여부는 환경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환경부는 지난 5일 도가 제출한 오색로프웨이 기본계획서를 6일 정식 접수,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 의견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 의견 검토는 환경부와 해당 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1주일 안에 끝난다. 이후 절차인 민간전문위원회의 기본계획서 검토 및 현지 답사에 필요한 시간은 2주일. 오색로프웨이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확정할 국립공원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도 2주일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11~18일에는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도와 양양군은 지난 6월 시범사업 1차 선정에서 탈락한 뒤 상부정류장 위치를 변경하는 등 환경부의 기준에 맞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 새 기본계획서상의 오색로프웨이사업 비용편익(B/C)은 경제성 판단 기준선인 1을 넘겼다. 특히 서울~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 말 완전 개통되면 오색로프웨이 이용객은 급증할 전망이다. 기본계획서 수립 시 현지 답사에 동행한 환경단체 대표와 환경부 관계자들도 만족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순 지사는 “오색로프웨이는 침체된 설악권은 물론 친환경적 한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도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