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자연도 변경고시
2007년 15.9%→올해 30.6%
20년간 산림 녹화 반영된 탓
상승 비율 도내서 가장 높아
1등급 분류 늘어나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거처야
대단위 개발사업 사실상 불가
접근성 강화 개발 호재 찬물
상황 파악 못 한 市 우왕좌왕
강릉시 풍력산단 등 예정지
50여곳 대상 면밀 검토 나서
시 뒤늦게 대응책 마련 분주
【춘천】속보=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변경 고시(본보 13일자 2면 보도)로 춘천시의 1등급 비율 증가폭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자 춘천시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7년 최초의 생태자연도 고시에서는 춘천시 행정구역 1,114㎢의 15.97%인 178㎢가 1등급으로 분류됐지만,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변경에는 1등급 비율이 342㎢로 2배인 30.69%까지 높아졌다.
개발이 가능한 3등급은 오히려 2007년 39.58%에서 17.53%로 2배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1등급으로 분류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나 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시설 등 대단위 각종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에 1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은 생태자연도의 기준이 되는 나무의 연령을 표기하는 임상도를 2007년 고시에는 3차 결과(1998~1992년)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5차 임상도(2006~2010년)를 쓰면서 약 20년간의 산림 녹화가 반영된 게 가장 컸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2007년의 23.91%에서 이번에 25.84%로 2%포인트가량 높아졌지만, 춘천은 15%포인트로 2배가 늘었다.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등급 비율은 인제군이 전체 면적의 39%, 정선 35%, 삼척 33%, 홍천 32% 등으로 30%를 넘었지만, 5년 만에 2배의 증가폭은 춘천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생태자연도 변경안을 고시하고 한 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강릉시가 이번 변경 고시안과 관련해 풍력산업단지를 비롯해 개발이 예정되거나 추진 중인 50여곳의 각종 사업 대상지와의 연관성을 체크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춘천시는 아직 개발부서와의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준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13일 관련부서를 크게 질책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02년의 매장문화재 지도 작성때 처럼 지역 발전의 큰 족쇄가 될 수 있어 환경부에 부당함을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