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비 보선·폭설·구제역 등으로 잔고 145억원에 불과
수해복구비 680억원 넘을 듯 국비 지원 늘어도 턱없이 부족
복지 예산 증가로 건설방재 예산도 빠듯 … 지방채 발행할 판
최근 수해로 도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지난 2월 폭설과 구제역, 4·27 보궐선거 등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돌발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태풍과 전염병, 폭설 등의 '악재'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에 따른 도로와 하천, 사방임도,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3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2배인 68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춘천과 화천 등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공공시설복구에만 150억원에 가까운 도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간 3조원(당초예산)이 넘는 재정 규모의 도 입장에서 과거 같으면 이 정도의 복구비용 부담은 가능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도는 올해 쓰고 남은 예비비로 우선 복구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 등에 대비해 편성한 올해 예비비 293억원 가운데 남은 것은 145억원뿐이다. 나머지는 4·27 도지사 보궐선거 100억원을 비롯해 폭설과 구제역 등으로 인해 이미 사용했다.
올해는 정부와 도 자체 복지 분야 사업이 늘어나며 건설방재 분야 예산도 빠듯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복구비용을 가져다 쓸 여유도 없다. 복구비가 부족하면 도가 밝힌 '100~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개량 복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들은 6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9호 태풍 무이파 등 앞으로 추가 재난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무이파 이후에도 오는 9월 말까지 1~2개의 태풍이 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라고 밝혔다.
도의 지난해 말 현재 갚아야 할 지방채는 5,864억원이다. 이는 대부분이 대형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