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놓고 지역민들과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매립장 주변의 혈동2리, 팔미3리 주민들 사이에서 쓰레기 반출입 봉쇄 등 집단행동까지 거론되면서 제2의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주민-춘천시 이견 '제2의 쓰레기 대란' 우려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 반입 저지 불사”
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대책 협의 할 것”
■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놓고 혈동리와 마찰을 빚었던 춘천시는 1996년 11월15일 주민 대표들과 협약을 맺으며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후 매립장 공사를 마치고 1998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다.
당시 협약서에는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기금과 편의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마지막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명시했다.
협약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실시설계용역 기간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일시가 표현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이었다.
협약서 당시에는 공사를 하기 전인 만큼 쓰레기 반입량 등을 예측해 매립장 용량과 사용연한 등을 정하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서 제시하는 사용기간'이란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시에서는 대체적인 계획 용량 등을 감안해 14년 6개월이라고 말했으며, 주민들도 그렇게 알아들었다”며 “이를 적용하면 2011년 6월로 사용시한이 끝난다”고 했다.
반면 춘천시는 실제 매립장 공사가 5단계로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2009년에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은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라는 입장이다. 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자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발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자체의 신뢰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악취와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 등은 물론 지금까지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타 지역 매립장의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면 이를 공원화하는 등 다시 지역민들에게 되돌리는 형국에, 시는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행정 절차와 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1998년 당시 25개항의 합의문 가운데 현금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경마을 조성이나 회관 건립 등 상당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매립장과는 별도로 올해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약 40여억원과 향후 종량제쓰레기봉투의 일부 수익이 지원된다.
이를 놓고 마을 공동사업 등 현물투자나 현금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은 조만간 마을 총회 등을 거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매립장으로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까지 나오고 있다.
■ 제2의 쓰레기 대란 우려
주민들은 2002년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까지 들어오게 되자 출입을 봉쇄하며 반발했다. 2004년에는 건설폐기물 반입 사건이 벌어져 또다시 진출입이 막혀 춘천지역의 쓰레기 수거 및 반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춘천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시 관계자는 “사용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입장을 듣고 시의 대책을 협의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