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3개 국립공원구역확대 계획 불허…속초상의 대정부 건의문
【속초】속초(고성·양양·인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오대산국립공원에 대한 구역 조정 심의 보류결정을 내리자 조속한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상공회의소는 지난 31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40년 전 공원구역 개념을 전혀 모르는 주민들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공원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상권 붕괴 등 경제적으로도 초토화되고 있어 이번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생명선을 찾는 절실한 희망인 동시에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또 “명백한 공원구역 해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는데도 공원구역 편입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점으로 볼 때 오는 12월 재심의 과정에서 편입구역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 총량제 기준에 따라 부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제출한 12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설악산·오대산·한라산 등 3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계획을 불허하고 나머지 9개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이 국립공원에 편입하려는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지금보다 커 국립공원 편입을 불허했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7일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려던 3개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류했으며 구역 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산림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악산 및 오대산 일대 주민들은 환경부의 당초 계획대로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