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강원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간 간담회에서는 한강수계 수자원 관리,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DMZ활용 및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 한강수계 수자원 관리 및 오염총량제
이날 “정부의 수자원 관리 체계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경기도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가뭄에 따른 남한강의 수질악화와 관련해 열린 최근 회의에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댐 용수 방류를 구걸하다시피 할 정도로 비상시 적용할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며 “한강수계에 대한 비상 시 대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물관리체계가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다원화돼 있으나 비상시 통합관리 체계가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양 기관 연구원들은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도적,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제도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 연구기관은 현재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강수계법의 개정방안과 목표수질 설정 원칙 및 적용 방안, 총량제 운영 및 이행 방식의 합리화 방안, 제도적 간소화 및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 DMZ 활용·보전
강원발전연구원 최성록 책임연구원은 “DMZ의 생태와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정량화된 연구결과가 없고 자원을 관리하고 보전할 구체적 방안이 없어 근시안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책임연구원은 “DMZ의 용도지역 지정 등과 같은 기반이 마련된 뒤 활용과 보전 사업이 추진돼야 명확한 방향이 잡히는데 이것이 부족해 외부에서 보면 마치 각 지역이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 뿐아니라 도와 경기도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DMZ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공동지정, DMZ 생태·평화의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규호기자hoku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