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댐 문제가 아무런 진전 없이 또 해를 넘겨 표류 중이다.2007년 11월 당시 강원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3자 고위급 협의체가 국무총리실에 현안 조정을 맡겼지만 여태껏 탁상공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새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 실무 협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수질개선비 부담 등 핵심 의안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알려진 대로 최대 변수이자 쟁점인 발전방류를 둘러싼 입장이 워낙 극명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한수원 측은 발전 사업을 못하면 수질개선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한편으로 지역 정서는 이참에 댐을 해체해 버리자는 강경기류가 대세여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라는 얘기다.
이처럼 도암댐 민원 해결의 열쇠가 수질개선과 함께 지난 2001년부터 중단된 발전방류 재개 여부여서 매듭짓기가 여간 복잡하지가 않다.게다가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된 홍수조절용댐 전환이 발전과 무관한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이래저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한수원 측 주장대로 발전 여부가 별개라 해도 재개 시기만큼은 수질개선 뒤가 되어야 한다는 게 도와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라 접점 찾기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비록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해 발전방류를 수질개선과 동시에 해도 무방하다지만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강릉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동의를 구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여 이 또한 고민이다.
어쨌든 도암댐 수질 개선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물론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게 결론을 낼 사안이 못 되지만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뤄 해결될 일도 아니다.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댐하류 지역의 환경 오염 치유가 그만큼 힘들어 지는 것은 자명하다.원성이 높은 장기 민원임을 특별히 유의해 전향적인 결단을 서둘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