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가 체류자격 완화 등 외국인정책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시험장)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지방시대, 외국인 정책추진 방향’포럼 발제자로 나서 “제4차 외국인 기본계획이 ‘경제’와 ‘지역 주도’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을 공동 개최한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안이 강원자치도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와 경북, 전북의 외국인 정책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 실정에 맞게 이양돼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