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공의 군 복무 단축 요구…접경지 장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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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일축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접경지 장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일반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인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후배들은 굳이 군의관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 강원지역 접경지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춘천에서 근무하는 A 소령은 “만약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면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전공에 기반해 선발되고 복무 기간이 3년으로 똑같은 법무관, 군종장교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천의 ROTC 출신 B 대위는 “군의관은 전역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명확하지만 학사장교나 ROTC의 경우 복무 내내 재취업 걱정을 하고 산다”며 “군의관만 혜택을 높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교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전공의 복무 단축 요구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군의관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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