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1인 가구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시·군 정책은 ‘독거노인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질병,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속초시 1곳이 전부다. 도내 1인 가구는 2020년만 해도 23만1,000가구 였지만 올해는 34만6,514가구로 4년만에 50%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은 시·군도 8곳이나 된다.
각 시·군의 1인 가구 정책은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확인이나 도시락 지원이 주를 이룬다. 그 사이 ‘신중년(50세~64세)’이 사각지대가 됐다.
실제로 속초시가 지난해 지역 내 1인 가구 1만8,150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 일자리, 가족 돌봄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으로 고립된 세대가 783가구(4%)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신중년이 339가구로 노인(305가구)보다 많았고, 청·장년도 139가구로 적지 않았다.
속초시는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시비 1,000만원을 들여 청·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울증 예방 교육, 혼밥 반찬 만들기 교육 등을 들으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같은 청·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강릉(밀키트 지원을 통한 식생활 개선), 횡성(문화여가 교실) 정도다.
앞서 지난 2월9일 평창 미탄면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60대 초반 남성이 숨질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경찰이 발견했다. 이 남성은 우울증이 있었고 가족, 지인들과의 불화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고립감을 호소했다.
허목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마다 고독사 예방 조례는 있지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이고 그 전 단계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 형성을 뒷받침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