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교통,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기업 유치는 어떤 기업이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릉 주문진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들여다보자. 사업주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제 제기를 처리할 충분한 기반 여건 및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 이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다. 이제까지 대다수 기업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투기와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장 ‘먹튀’ 등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태를 벌여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자치단체의 몫이었다.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복구비용 등은 기업이 아니라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해 왔다.
현재 주민 반발로 대치 중인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대해 도덕·경제적 비용을 기업이 책임질 수 있게 분명하게 설계되도록 지방행정이 적극 나선다면 그 결과를 차치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첫째, 가장 기본은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정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과 함께 매립가격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피해보상, 복구비용, 과태료, 생산활동 제한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해 규정을 제대로 지킨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자원순환경제에 맞춰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식으로 주민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침출수 누출, 환경오염으로 주민 생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및 운영에 환경요건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환경감시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공공기관인 지방행정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가 정책으로 민영화돼 있다. 민간 주도 운영은 수익 위주 영업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이 처리시설 주체이더라도 강화된 관리·감독 기능과 역할을 지방행정에 부여해야 한다. 환경오염, 불법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가 검토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업주, 행정, 전문가 자문단,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의견을 좁혀 나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도 모르게 결정된 사업이 진행된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폐기물 처리시설 특성상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가 적은 농어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문화, 교육, 의료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기회도 적은데,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주민의 생존권, 안전권, 생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 시작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의 도덕적 운영과 경제활동의 좋은 선례를 찾기 참으로 어렵다. 서로 신뢰하고, 상생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이 먼저 해답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