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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여소야대' 직면한 尹대통령…국정운영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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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정과제, 거대야당 문턱 넘어야…'협치'로 좌표 재설정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트 총선'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적 지형을 깨고 힘 있게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설계했지만, 현실에 마주한 것은 참담한 패배다.

집권 3년 차이자 내달 10일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차가운 성적표를 안겼다.

윤 대통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표심이 여당에 한층 쏠리면서 연거푸 승전고를 울렸었다.

당장 목전에 둔 난관은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다.

인위적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에 둘러싸이게 된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장면이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집권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야권과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마주하지 않았다. 이른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권은 '불통'이라고 공격했다.

시선을 여권 내부로 돌려도 향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이 분출하고, 자중지란에 휩싸인다면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집권 3년 차에 조기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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