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도민들의 깊은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얼굴로 160만 도민의 자존심이자 힘입니다.
당선자들은 도민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자이자, 법령 제정, 예산안 심의 확정,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당리당략에 의한 당의 정책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한 결과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민이 잘사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 정부 이래 지난 40여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160만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강원의 발전이 곧 지방시대의 구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 혁파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특별자치시대 도약’은 도민의 열망이며 지방시대의 방향입니다. 또한 당선자들이 도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시행계획은 국비 24.6조 원을 포함해 총 42.2조 원의 투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이행계획의 지역정책과제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시행계획과 지역 정책과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 규제 개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선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법률 제정, 예산 확보는 거대 수도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우선 정책과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적인 열세로 인해 지역의 현안과 의제, 예산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자 강원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자들의 열정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십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강원의 발전이 곧 지방시대의 구현’의 주역인 당선자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