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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진정한 시민이 되는 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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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 상지대 교수

갈수록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고, 진실보다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탈진실’ 시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재난은 갈등과 연결되고, 지역 차원 대응이 필요함도 체감할 수 있었다. 승자독식 선거 제도와 극단적으로 치닫는 혐오 정치 파고 속에 정치 본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국사와 지역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의미는 크다. ‘선거’라는 용광로를 통해 갈등이 분출되고, 녹여지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또 권력을 분산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현안을 촘촘하게 정책의 장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도 입법부 역할은 필수적이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요체다.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대화하는 장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지금의 여야가 반대 위치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웠다. ‘무능국회’, ‘공천잡음’, ‘꼼수위성정당’ 등도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화두가 되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진영 논리와 결사옹위로 대변되는 팬덤정치가 난무한 점도 다르지 않다. 악순환을 끊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임무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유권자도 후보자 감언이설에 속거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 중 핵심이 투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거는 현시점에서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제도이고, 선거 참여와 투표는 너무나 중요하다.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의미로 인식되며 ‘시민권’으로 불렸던 ‘Citizenship’은 법·제도·자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행동·의무·참여·연대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Citizenship’은 ‘시민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행동·의무·참여·연대감 발휘를 ‘시민성’ 발휘로 본다면, 팬데믹 시기 자신과 이웃, 공동체를 위한 마스크 쓰기, 백신 접종 등 자발적 방역 참여부터 일상 속 공동체 문제에 주목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찾는 행동, 그리고 투표도 ‘시민성’ 실천에 포함된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 문화, 건강, 복지, 외교, 국방 등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치를 통해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이 입법화되는지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분출되는 선거의 장이 돼야 한다. 선거와 정치 전반에서 증오와 혐오가 아닌, 소통이 중심이 되도록 ‘시민성 교육’도 강화되길 바란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투표 불참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자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투표 참여를 통해 나와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자.

선거 후에는 분노와 응징, 분열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 우리 편에 대한 일방적 지지와 상대편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뒤로하고, 대화와 타협, 화합과 통합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 당선자는 물론, 긴 여정을 함께한 낙선자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넉넉한 ‘시민성’을 발휘하자. 진정한 시민이 되는 길, 투표 참여로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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