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5월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겨있는 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란이 뜨겁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체감한 바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보수와 진보를 강요받는 선거환경, 당선자나 낙선자가 떠안아야 하는 논공행상과 경제적 부담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현행 직선제 문제점의 대안은 직선제의 보완,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간선제 등 네 가지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고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육감과 지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감이 정당에 소속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임명제와 간선제 역시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보수와 진보의 색이 덧칠해질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무력감을, 학부모들에게는 불신을,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교육이 특정이념을 표방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념교육을 공식화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위험천만한 이유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 추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교육 수장으로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교육감과 주무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의 처세도 심각한 문제다.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은 즉시 반대의견을 밝히고 법안에서 삭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교육 현안에 침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도민들에 대한 자세가 아니다. 강원교육 현장에서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다면 강원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문제가 많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 유지하는게 옳은가. 당연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개선방안은 직선제 문제점을 보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의 특수성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는 개선이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선거는 도민들로부터 당연히 주목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선거 조직의 제한, TV토론회 및 미디어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다면 보다 개선된 직선제가 가능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하는 시·도는 없다. 왜 이들은 검토하지 않는가를 주목해 보자. 앞으로 제출된 법안은 어떤 일방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강원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러닝메이트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해와 공감 없이 갑자기 졸속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오히려 제도 자체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