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8개선거구에서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강원지역은 21명이 등록,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냈으며 개혁신당 2명, 새로운 미래 1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도 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4년전 치러진 21대 총선 경쟁률 4.6대 1, 20대 총선 경쟁률 3.38대 1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경쟁률은 유독 낮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당이 잇따라 창당했지만 강원권만 놓고 보면 오히려 양당 체제가 더욱 고착되는 듯한 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은 '민생안정'이다.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1호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인 '일·가족 모두 행복'을 꼽았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등을 약속했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항과 철도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은 물론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도 포함돼 있다.
각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을 쏟아낸다. 공약 중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SOC 관련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중에는 사골국 끓이 듯 총선과 지선, 그리고 대선 등 선거때만 등장하는 단골 메뉴도 여전하다. '혹시나 이번에는 지켜질까' 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심리를 악용,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낚시성 '공약(空約)'인 셈이다.
대통령이 민생투어를 하며 발표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과 감세정책 등에 대해 야당은 '관권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여야과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관권선거 주장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주 부터 민생토론도 잠시 멈춘다.
여·야, 그리고 정부가 민생 및 각종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관건은 예산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올해 관리재정수지의 91조6,000억원 적자를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퍽퍽해진 가계살림 여파로 소비는 줄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물가는 오르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고 빈부격차는 커지는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 터널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을 통해 약속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만 92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나라 곳간은 텅비었지만 세금은 감면하고 한해 나라 살림 예산을 뛰어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여·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공약이 유권자들을 현혹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空約)'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볼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