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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증원 반발 확산, 국민 피해 우려 총파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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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가운데 의료계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4년 만에 의사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의료 대란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병원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이어 15일 시·도 단위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의대 증원 저지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응급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 사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에는 전국 수련병원 의사 1만5,000명이 가입돼 있다. 국내 의료 수요가 대학병원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시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대전협 결정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을 때의 대규모 의사 파업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 집단 휴진에 전공의가 대거 동참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지역·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89.3%)는 증원에 찬성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을 외면하고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지금 지방은 연봉 수억원을 내걸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 불사’만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끝까지 의사단체와의 소통으로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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