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확인조사를 상·하반기 2회, 월별 확인조사를 매월 6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확인조사는 3개월에 걸쳐 2,000여 가구, 월별 확인조사는 매월 150여 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자격을 재정비해 대상 부적격자에 대한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 등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포상제 시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타 보장제도 또는 민간자원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