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돼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렵고, 기금 존속기한까지 만료됐기 때문이다.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지난해 말로 만료되면서 시의회와 기금의 존폐를 논의한 끝에 5년간 조성한 기금 42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기금의 존속기한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년 최소 2억원 이상을 적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개정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속초시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원 조성 계획을 목표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10억원을 적립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TF팀을 구성,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해왔다.
하지만 모든 교류협력사업은 계획에 그치고 기금 사용 실적 또한 전혀 없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필요성과 상징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금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