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후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