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고조되며 ‘강원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원유와 천연가스(LNG) 도입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중동 전쟁 당시 오일쇼크 경험이 있는 강원도로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고유가가 현실화할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인해 정부가 확신하는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올라간다)’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당분간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 우선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올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대출 기관·상품이 3개 이상)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6조4,000억원) 더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팔 전쟁에 따른 대외 금융시장 불안 변수까지 겹쳐 ‘토털 리스크’가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유가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특히 10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6.53원, 경유 가격은 1,713.32원을 나타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13주 연속 상승세로, 각각 2022년 8월16일(1,808.17원), 올 1월10일(1,715.37원) 이후 최고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2,200원대까지 치솟았던 도내 기름값은 올 들어 서서히 예년 수준을 되찾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감산 결정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20.8로, 전체 459개 품목 중 다섯 번째로 높다. 그만큼 기름값의 등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의미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우윳값과 대중교통 요금이 올랐고, 맥주류 출고 가격도 11일부터 7%가량 인상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및 금융 불안, 원자재 수급과 수출입 전략 등 전방위적인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 나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 난방비는 국제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적 동향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년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겨울만 넘기려는 일시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