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18개 시·군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6억원 규모로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도는 국도 22개, 국도대체우회도로 7개, 국가지원지방도 12개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5조1,700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까지 전국 건의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200여개 사업을 압축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로의 신설, 확정을 위한 사업의 당위성·경제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내 도로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도와 국지도는 지역의 모세 혈관과도 같은 존재다. 도로가 뚫리면 정주여건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지역 주민의 발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강원지역은 그동안 도로 개설에서 홀대를 받아왔다. 그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의미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국도·국지도 건설을 위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국도·국지도 노선은 600여곳에 달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로망 확충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게 도로 개설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지자체가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다. 따라서 가장 큰 관건은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느냐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가 요청하는 도로들은 국토 이용률 제고에 혁혁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도가 요청한 도로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수십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그만큼 절실하지만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극복하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철저한 공조가 필수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왕성히 가동할 때 비로소 도내 국도·국지도가 정부의 건설 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