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실시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즉,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감 때면 여야의 정치 공세가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정치 세력을 흠집 내기 위한 기회로 삼으며 무더기 증인 신청, 아니면 말고 식 한탕주의 폭로전, 면박 주고 호통치기 등으로 일관해 왔다. 여야는 9일 현재까지 일반증인, 참고인 285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국감장에 불려 나오는 기업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증가 추세다. 증인 채택은 각 상임위에서 개별 의원이 신청한 다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일단 “센 사람을 불러놓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 기업 총수나 대표를 무작정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감 무용론이 비등해진 것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 수준 이하의 행태가 주요 원인이다. 국회는 만약 이번 국감에서마저 구태를 반복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국감을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현지 감사를 진행한다. 김진태 도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서 받는 첫 번째 국감이다. 감사위원으로는 국민의힘 4선 권성동(강릉)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여당 간사, 김용판·박성민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권인숙·오영환·이해식·송재호·최기상 위원이 배정됐다. 김 지사는 올 3월 일과 중 골프연습 논란, 지난해 9월 말 불거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최문순 전 도정에서 불거진 ‘알펜시아 입찰과정 담합 의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도 감사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명쾌한 해명으로 더 이상 도정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감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쟁으로 비치면 곤란하다. 지역의 현안 사업이 탄력을 얻는 전기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