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예산이 341조원으로 당초 수립한 예산 400조원보다 무려 59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이 덩달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도를 비롯한 시·군의 교부세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5,200억원가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도 3,2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중·고교 교복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18개 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실시해 온 교육 협력사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세수 쇼크 여파로 도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교육 예산 줄이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의 불똥이 애먼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튀고 있다. 지자체와 도교육청 입장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 재정의 타격은 중앙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각종 사업이 중단·축소되면 지역의 활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가뜩이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방의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금 축소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긴축 재정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다시 세수가 모자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질까 우려된다.
대책 없는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으로 지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다지만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여유 재원 상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바닥이 나 있거나 아주 적게 남은 지자체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 예산 삭감은 민간 기업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지역으로서는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엄청난 재앙이다.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다고 재정을 한꺼번에 옥죄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추진 중인 사업이나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보다는 가능한 불씨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사업과 함께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문화, 교육 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빈틈없이 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