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3차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18일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수도요금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하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서 우선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더욱 뜻깊은 일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데 있다. 돌이켜 보면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당시 민선 지방의회가 먼저 부활했다. 그 의미는 의회의 역할이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미계통의 선진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강한 의회 약한 시장’ 제도가 익숙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제하에서의 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해 소속정당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버린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집행기관과 의회 양 기관은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돼 새롭게 출항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권력과 명예로 비치지 않고 오직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할 때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나타났던 갈등 및 반목을 해소하고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은 모든 지역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치가 펼쳐져야 한다. 그 바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2022년 2월에 개소했다.
최근 5년간 지방의회 관련 1,056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율이 높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특히 초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이 직무 관련 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경우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우수 의원을 평가하는 지표에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 역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높아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