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日 오염수 방류, 동해안 어민 보호 더욱 철저해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심리적 불안 여전
정부, 피해 대책 치밀하게 강구해 나갈 때

일본 정부가 오늘(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방류 방침을 확정한 후 2년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2년 만이다. 일본은 지난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 안전 보증을 받았고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도 구했다는 것을 방류 강행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본이 내년 3월까지 바다에 흘려보낼 오염수의 양은 3만1,200톤으로, 원전에 보관된 총량(134만톤)의 2.3% 정도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는 30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용인한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와 달리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고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내보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방류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 정부는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심리적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동해안 수산업계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 하락은 불 보듯 하다. 벌써 복합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 대표 양식 품종인 멍게의 경우 판매량이 줄어 50㎏당 14만원이던 가격이 올여름에는 10만원까지 내렸다. 가격이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데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가격은 곤두박질치게 된다. 따라서 어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강원자치도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지속적 방류 관리체제 가동,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보다 치밀하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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