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10일 문을 열었지만 회기 종료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에 마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21일 종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 이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민주당에 ‘괴담·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며 1박2일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으로 2박3일 ‘원정 시위’를 떠났다.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대와 행동 책임감으로 모두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앞서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출국해 관저에 없는 이날 총리 공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여 주기식 집회다. 정치인의 외교적 행보는 일정을 조율하는 게 상대국에 대한 예의이자 관례다. 앞서 올 4월 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찾았다가 도쿄 전력 및 정부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 이번 의원들의 일본 방문도 그 연장선이다. 일본 오염수 문제는 오로지 과학과 논리, 근거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AEA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동해안 바닷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동해안에서 생업을 하는 주민들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고성, 강릉 주문진읍 일대에는 어민 수만 2,095명이다. 정부가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는 등 올해 3,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어민 지원은 하되 촘촘한 과학적 근거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 및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8월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향후 우리 정부가 검증 과정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