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활동하게 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임 직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을 늘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높여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는 계층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 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하위 빈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근대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격차다. 여러 양극화 과제 중에서 지역의 쇠퇴는 심각하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1%가 밀집해 있다. 기업의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상위 1,000대 기업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실정에 지금처럼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2050년쯤에는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주택·교통난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생산의 쇠퇴와 활력의 저하는 소득 감소로 인재 유출,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란 악순환을 초래해 ‘유령도시’로 전락시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 부의 집중이 더욱 심해지며 계층 이동은 점차 어려워지는 계층 고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개천의 용이 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높은 열망에 비해 기회가 적어지고 계층 간 벽도 두꺼워져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300여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사항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 성향에 따라 좋은 정책에도 꼬리표를 붙여 찬반을 가르는 행태에서 벗어나 정치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