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41년만에 환경규제를 뚫고 사업이 성사된 오색케이블카의 사례를 들며 정부를 설득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화답하며 정부위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평이 나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000억원 가량 드는데 국비 지원없이 우리 돈(지방비)으로 한다”며 “우리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을 세워 재정낭비가 없도록 하는 등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규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1년간 규제에 막혔다가 이번에 성사된 점을 강조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위원들에게 피력한 것이다.
또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법 특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권한 이양 시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예산낭비 우려 등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준칙 등 강원도 차원의 안전장치를 강조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지사님이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닌 자유”라며 “자유와 연대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