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직접 부처 장관들을 만나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
특별자치도 지원위는 특별자치도의 추진계획과 특례 등을 심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국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면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사님이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화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과 둘이 만나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 정부위원들은 강원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했다.
한 총리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데다 정부위원들도 이에 호응하면서 강원도는 부처 반대에 휩싸인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이날 최봉석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도희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원 웰컴대학로 총감독,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김응권 한라대 총장, 정은주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등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