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 이날 참석한 장관급은 3명에 불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장관들을 일대일로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특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화끈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강원특별법 특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처 장관 대부분이 불참해 의미가 일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 지원위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3명 뿐이다. 차관급인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해도 정부 위원 20명 중 부처장은 7명으로 참석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이형일 차관보, 이종호 교육부총리 대신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신 김기용 차관이 참석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환경부는 유제철 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용만 차장, 보건복지부는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차관 또는 실장급이 대거 자리를 채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원위 개최에 앞서 역세권개발사업과 GTX-B 연장 등 다양한 현안이 걸린 춘천역 일원을 직접 도보로 점검했고 남성현 산림청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특례 및 권한이양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부처장이 직접 참석한 부처는 통큰 결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차관, 실장급이 대신 참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원위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려한 강원도 입장에서도 장관급의 대거 불참은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겹쳐 장관들의 불참이 다소 많았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부처와의 소통을 약속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