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며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라며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속 정당이 특검 도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도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안 3건이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이후"라며 "하지만 정작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는 어려운 상황이라 특검에서 제외돼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점을 언급,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며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계류돼 특검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김만배 씨의 동결된 자산 2천억원 가운데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 4월이고 그 직전 대장동 수익이 분배됐으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개별 자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파악하겠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꼬집은 뒤 "김만배 누나가 한 거래는 당시 시가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여서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을 한다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했다는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