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즉,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가 중요하다. 당초 25개 조문으로 구성해 제정한 법안을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등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시켰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정부 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소속 정당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국정을 살피면서도 강원인들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 강원도와 강원인들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다. 더욱이 올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발전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중대사다.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는 도민들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개정안 대부분은 특례로 규제 혁파와 관련이 있다.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있던 강원도는 그간 ‘시대적 보상’이 아닌 당연한 ‘자율적 권리’의 몫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 규제 철폐는 환경 훼손’이란 국민적 개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오히려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 국민적 공감을 얻어 나가야 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앞서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풀어내야 하는 부분들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정치의 변방이었다. 그러나 정치지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소위 중앙정치권에서 인정받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금 강원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어우러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도의 수도권 종속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보다는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 간 정책 응집력과 적극성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 순항할 수 없다.
우선은 김진태 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고 정파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한다. 강원인들은 이를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서 표로 보답할 것이다. 강원도정과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치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때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