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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난임부부 지원대상 제한 폐지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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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
이선영 시의원, 차등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시 “지원규모나 기준, 재정부담 등으로 고심 중”

◇춘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강원일보 DB

【춘천】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난임부부 지원대상 제한 폐지가 급부상하면서 춘천시가 늘어날 예산 부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소득 제한, 횟수 제한 등을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가 예산의 60%, 춘천시가 40%를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중위소득의 180%(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이하 가정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2021년 3억9,700만원, 2022년 4억9,067만원에 이어 올해 4억5,4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521명, 2022년 671명이 지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부부 3쌍 중 1쌍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와 인원 추산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최근 지자체마다 제한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도내의 경우 원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춘천시의회도 이선영 시의원이 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선영 시의원은 “지원대상 제한은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인구 30만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춘천시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나 기준을 비롯해 재정부담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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