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4명 중 1명 고령 운전자사고’, ‘다시 불거진 고령자 운전미숙’, ‘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브레이크 액셀 헷갈려 쾅! 고령자 교통사고 대책은?’
지난 8일 전북 순창군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최근 대한노인회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경찰청은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활동에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20만3,130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15.7%(3만1,841건)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24.3%(709명)가 고령 운전자 사고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였던 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7.1%(206명)보다 3배 이상이다. 문제는 갈수록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관심과 집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2월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3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는 어떠한가?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는 6,4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1,125건이었고, 전체의 30.6%(344건)가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였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139명 중 33.8%인 47명이 고령 운전자였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환경 등은 열악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761곳인 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114곳에 불과하다.
이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보강,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등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게 하고, 2021년부터는 적성검사 전에 치매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령자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 가야 한다.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언론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도 절실하다. 장거리·야간 운전 등을 지양하도록 알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