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단독주택 98개월 만에 하락, 부작용 막을 대책은

강원도 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등락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온 강원도 내 단독주택 가격이 8년2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낮아졌다. 2014년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는 무려 8년2개월, 9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거래량이 줄어든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도내 단독·다가구 거래건수는 지난달 237건에 불과해 거래가 활발하던 2022년 8월(422건)보다 43.8% 감소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을 포함하는 단독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늦다. 하지만 다시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걱정이다. 더욱이 도내 아파트 거래시장의 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1분기(3월24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거래량 5,021건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다.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시장의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유동성 잔치로 불릴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동반 급락은 문제다. 집값의 급등락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주택은 가구 자산의 70~80%에 이를 만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 하락은 지역민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린다. 주택건설 관련 업종의 경기 부진으로 지역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가뜩이나 침체한 지역경기가 활력을 잃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던 주택시장은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 주택 관련 지표의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정책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차제에 조사·결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안도 고심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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